생글생글 - 884호

[노동유연성]

미국과 유럽의 경제 격차, 노동시장이 갈랐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 유럽연합(EU)은 18조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2년 미국이 EU를 추월한 이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유연한 미국 vs 경직된 유럽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반면, 유럽은 해고 규제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노동시장 유연성 덕분에 기업들은 경기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2. 유럽: 강한 노동 보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인력 조정이 어렵고, 이는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국가 간 경제력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 노동시장, 유럽보다 경직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184개국 중 87위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유럽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평가받는 것이며, 낮은 노동생산성으로도 이어진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강화, 직업교육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유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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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높인다.
② 정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
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
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답) 5

 

▶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해당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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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의 기업은 가격 설정자다.
②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
④ 정부의 허가권은 독점시장이 생겨나는 요인이다.
⑤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은 차별화되어 있다.

 

답) 5

 

▶ 시장은 기업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반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에 비해 일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상품 차별화 정책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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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둔화
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
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
④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
⑤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

 

답) 2

 

▶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생산 활동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