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 882호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 대책이 필요함.
• 라스트 마일: 유통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로,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 배송 품질을 차별화하려는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짐.
• 오버슈팅: 외부 충격으로 환율·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단기 급등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
•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 예금자보호한도: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중 시행 예정.
• 휴머노이드: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로봇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의료, 국방,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
• 횡재세: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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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지문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투표권을 가진 갑, 을, 병 3명이 정책 A, B, C에 대한 선호가 각각 A > B > C, B > C > A, C > A > B 식으로 다르면 선거 결과는 투표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 C가 선택될 수 있다.

① 코즈의 정리 ② 미란다 원칙 ③ 파레토 효율
④ 콩도르세 역설 ⑤ 파랑새 증후군

 

답)  4

 

콩도르세 역설: 다수결이 항상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불림. 선호 이행성이 깨질 수 있어 단순 다수결 방식의 한계를 보여줌.

선호이행성은 소비자의 선호에 일관성이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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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
②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③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답) 4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더 작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리고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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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업의 생산성 ②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③ 주주총회의 결정 ④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
⑤ 경쟁 관계인 기업의 임금수준

 

답) 3

 

임금은 일차적으로 생산성과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나 관행도 임금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임금수준이 높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기업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