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무식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 대책이 필요함.라스트 마일: 유통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로,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 배송 품질을 차별화하려는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오버슈팅: 외부 충격으로 환율·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단기 급등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예금자보호한도: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중 시행 예정.휴머노이드: 인..

TESAT/생글생글 2025. 3. 4. 13:22

[추가경정예산]최근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성장률 둔화,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한다. 정부 지출은 승수 효과를 통해 연쇄적인 소비·투자 확대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효과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 소비 지출이 이전 지출보다 승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020년 구축한 거시 계량 모델을 통해 알 수 있음) 따라서 추경 편성 시 예산 배..

TESAT/생글생글 2025. 3. 3. 13:08

[노동유연성]미국과 유럽의 경제 격차, 노동시장이 갈랐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 유럽연합(EU)은 18조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2년 미국이 EU를 추월한 이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다.유연한 미국 vs 경직된 유럽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반면, 유럽은 해고 규제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하기 어렵다.노동시장..

TESAT/생글생글 2025. 3. 2. 22:50

[세금]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 경제 활력 저하 우려 세금은 국가 운영의 필수 요소이지만, 일부 계층에 집중된 과도한 세금 부담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소득 상위 1%가 부담했고, 상위 10%는 85%를 부담했다. 이는 면세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부유세 사례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국적 이탈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국 역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 증세'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조세 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세금 부담과 국가의 다양한 혜택 제공이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문제] A국과 B국..

TESAT/생글생글 2025. 3. 2.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