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 885호

[추가경정예산]

최근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성장률 둔화,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한다. 정부 지출은 승수 효과를 통해 연쇄적인 소비·투자 확대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효과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 소비 지출이 이전 지출보다 승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020년 구축한 거시 계량 모델을 통해 알 수 있음)

 

따라서 추경 편성 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 유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재정 지출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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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

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
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
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
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답)  ㄷ,ㄹ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매몰비용: 이미 지출되어 회수 불가능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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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②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
③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답) 5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채찍을 피하려고 행동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어 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때 만들어지는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장가격이 할당 기능과 배분 기능의 역할을 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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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답)  3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부터 시행의 과정에서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축 효과(crowding out)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 핵심:
  •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 →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의도치 않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
• 발생 원인:
  •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채권 시장의 변화
  • 정부의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의 자금 부족